한국은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5%로 미국 10.9%, 독일 19.1%, 일본 20.7%, 프랑스 9.8%, 영국 8.7% 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세계 제조업 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독일·중국에 이어 152개국 중 3위에 올랐다. 이와 같은 현황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 성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9년 자료참조)
✔ 우리나라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1년 27.6%에서 2019년 27.5%로 30년 새 제자리걸음이다.
✔ 반면 탄소 중립을 부르짖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여타 선진국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산업구조 전환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같은 기간 24.8%에서 19.1%로 하락했으며 금융 강국인 영국도 같은 기간 16.3%에서 8.7%로 낮아졌다. 패션과 관광 부문의 절대 강자인 프랑스(15.9%→9.8%)와 이탈리아(19.1%→14.9%) 또한 제조업 의존도가 30년 새 대폭 낮아졌다. (기사발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2020년 발현된 코로나 시국으로 부터 2020년으로 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구원투수를 해왔습니다.허나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현상황은 좀 달라졌죠.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제조업의 비중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제조업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은 어떤 해결책을 갖춰야 할까요?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하여 제조업 비중을 낮추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아직이죠. 이유는 제조업이 살아야 나라경제가 사는 구조이기때문에 단순히 3차 산업의 비중을 올려서 제조업의 기여도를 채우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조업비중이 줄어들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충분한 경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제조경쟁력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중국의 제조경쟁력(생산원가) 따라 갈 수있을까요? 중국의 생산원가를 따라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을 싼값에 중국에서 들여 팔고 이익을 남기는 구조는 중국의 생산원가가 낮기때문에 가능하지만, 같은 물건일 경우 우리나라의 물건은 중국의 생산원가를 따라 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존도를 탈피하고 기술경쟁력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인데요. 물론 10년 전부터 이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계에 돗자리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기술경쟁력에서 밀리고 있죠(반도체 산업). 그 이유는 글로벌시장에서 중국이 기술경쟁력에 대한 처우를 너무나 높게 평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에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삼성의 반도체를 견제하며 TSMC(대만)을 밀어주고 있죠.. 이렇게 삼성은 상반기 손익은 끔찍한 상황에 이르고.. 반면에 중국은 끝없는 미국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알차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기술투자에 거액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중국의 자본력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중국의 자본력에 영향을 받은 나라가 홍콩사태에 아무말도 못하는 경우를 봤을 때 앞으로의 중국의 그림자는 점차 커질꺼라 예상됩니다.
그나마 미국이 중국에 390조원 어치에 관세, 기업제제. 첨단기술규제 등 여러가지 방패를 만들어 중국의 자본력을 막기위한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 에효.... 복잡해지겠죠..
에효 모르겠네..
그러나.. 이때!!!!!!!!!!!
자아 이상황에서 초전도체가 진짜로 만들어졌더라면???? 우와~~~~~~~~~~~~~~~~~~~~~~~~~
판이 뒤집혀지는 상황이었겠죠.. ㅎㅎㅎ
그래서 결론이 머냐..??? ㅎㅎㅎㅎ
결론 : 한국의 R&D 예산 삭감과 기술경쟁력.... 공존할 수 있을랑가....모르것네요.
또 푸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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