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직 많음 / R&D예산 삭감 기가 찰 노릇

제가사는 동네는 학교때문에 시끌버쩍 합니다.

기업도시네에 학생증가로 중학교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시에서는 근처에 중학교가 있으니 그쪽으로 학생들을 보낼려고 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학부모들은 그 곳은 거리가 너무 멀어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분교를 확장하여 중학교로 이전/확장/사용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구요.

  시교육청,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 원래 전반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답을 내줄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학생수가 드라마틱하게 늘어간다면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출산율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중학교증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하고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고 ㅎㅎㅎ

바로 이 얘기에요 ...  " 뭐시라 돈이 남아돈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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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기금 굴려 이자수익 599억원

출처 중앙일보 /  8조원 기금 굴려 이자수익 599억

전국 시·도 교육청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적립한 기금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새 60배 넘게 증가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확대로 급증한 데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초·중·고교에 써야 할 돈이 줄어들어서다.

어쩐지 학교에서 노트북. 태블릿, 교육관련 악세서리들  막 퍼주는 이유가.. 이거였네요..

돈이 이렇게 쌓임에도 불구하고 딱히 사용방안은 마땅치 않은가 봅니다.

전기요금 없다고 슈퍼컴퓨터 플러그도 뽑는 판국인데  돈이 없는게 아니란 얘기죠

 

 

더불어...

R&D 입장에서 보면 ... 기가 찰 노릇인데.... /  

 

과학계는 교육청 기금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이 작은 국가를 버텨주는 기초과학의 슈퍼파워를 이리 무시당하고 있다니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게 어디간에는 쓸줄도 모른는 돈이 남아돌고... 어딘가는 삭감당해~ 참당해하고.. 알아서 죠율하라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어디에다 써야할까요?  

 

뭐 단연인슈는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에 좀 더 집중해 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혼특공이 아니라..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더욱 더 편하게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신혼부부가 아니라 아기가 있는 사람들이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에 예산증액해주면  더 바랄 것 이 없을 것 같네요.

저출산극복으로 내놓은 안건이 신혼부부특공확대라니..

  뭐 둘째 부터 다자녀해주는 정책은 이미 각 지자체별로 이미 실시중이었고,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