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증가와 경제 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오늘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도금대출 제한에 대해 얘기하더구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50년을 기준으로 중도금대출이 가능했었는데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자 대책을 내세운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가장 큰 이유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꼽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특례보금자리론이나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공급되면서 주택시장에 다시 돈이 몰리게 됐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기사 내용 중)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가계부채의 상승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과도한 부채 수준은 거시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 흐름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관점과 대내외 충격 시 부정적 측면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 포스팅 해봅니다.
1.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843.2조원에서 2021년 3/4분기말 기준으로 1,844.9조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말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 '가계부채비율'은 104.9%로, 주요국 평균인 63.2%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 증가폭(+31.7% 포인트)도 주요국(+6.9% 포인트)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은행 내용참조)
2.과도한 부채재증과 경제 안정성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부채재증은 일어날 수 있으나, 과도한 부채재증(debt overhang)은 거시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예측할 수 있겠죠.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 소득수준에 비해 클 경우, 충격 발생 시 주택가격 하락 등과 같은 영향으로 인해 민간소비 및 GDP가 크게 위축되며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대내외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 위기 직전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기 직전에 급증하는 가계재(loan bubble)는 자산가격 버블 붕괴 및 신용공급 위축 등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가계재실화를 초래하여 금융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입니다.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찰되죠.
●소비 감소: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들이 더 많은 이자 지불을 해야 하거나 상환 부담이 커지면 소비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활동의 감소를 초래하여 경기 침체야기
●투자 감소: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구들의 저축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 활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신규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현재 사업의 유지와 확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남
●금융시장 안정성 위협: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융시장 안정성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면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자산 품질과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위기의 발생 높아짐
●주택시장 변동: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은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대출과 주택가격 상승은 버블 형성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버블 붕괴 시 주택 시장에서 큰 충격과 함께 부실 대출 문제를 야기
●경제 성장 저하: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활동 제약 및 소비감소 등으로 인해 GDP 성장률이 하락
기타 등등
3. 경제 안정성 강화 방안
● 지속 가능한 부실대출 관리: 금융규제를 강화해서 컨트롤 해야합니다. 은행 및 정부 당국은 신용 스프레드를 강화하고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하지 않은 대출을 차단하고 부실 대출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시장 조절 정책: 주택시장에서의 과열과 부동산 버블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혜택 조정, 주택 구입 규제, 토지 개발 규제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 재무 규정 개선: 정부 및 규제당국은 재무 규정 개선을 통해 은닉된 부실자산과 회사 내재 리스크를 탐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안정성을 높아지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게 되고, 다시 대출을 제한하고 이와 같은 방식이 인터벌이 점점 짧아질수로 경제위기 초래가능성은 높아집니다.오락가락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가계상황과 경제 안정성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따라서 은행 및 정부 당국, 그리고 개변장치들 모두가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실직적인 예방조치와 재무 규칙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지금 세운 대책이 얼마나 지속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일부 가계대출을 증가를 컨트롤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향후 근리 인상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추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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