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발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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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발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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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용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기존에 예고한 수도권을 넘어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아파트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나더라도 LH가 22조 원 규모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재개발은 복잡한 절차를 통합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5만 가구)와 내년(3만 가구)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6개 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 지역에 총 149㎢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에 해당합니다. 서울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되는 것은 2009~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총 34㎢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시작한 집값 급등세는 현재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발표하는 오는 11월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지정하는 신규 택지 5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등에서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 용지나 상업 용지를 주택 용지로 변경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우려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민간에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 6000 가구로, 민간 건설사가 내년까지 실제로 착공한 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LH가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시점 이후 미분양률에 따라 분양가 대비 85~89% 수준에서 LH가 사들인 뒤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희망업체 신청을 받은 후 매입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해 2018~2020년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1만 7700 가구 중 현재 본청약이 실시되지 않은 4500 가구는 선분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 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도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이를 일괄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사업비를 구역당 50억 원 이내에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비 사업 최대 용적률(3년 한시)과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에 대기 중인 13만 가구의 정비사업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