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 국정브리핑 주요 내용은?

---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 국정브리핑 주요 내용은?

---

---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연금, 노동, 의료, 교육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 성공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안을 적극 추진하며,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정면돌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약 130분간 진행된 이날 브리핑에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쉬운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번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당초 90분으로 계획되었으나,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약 1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이라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연금을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를 더 확대할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기초연금의 경우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9월 4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밝히셨으며, 정부는 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의료대란의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