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가족지원예산(저 출산극복 예산) 턱없이 부족 (OECD 평균이하)

 

연합뉴스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가족예산’(육아휴직, 아동수당, 보육 지원 등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청년과 청년 가구는 단일화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으로 불평등한 집단”이라면서 “정책 대상을 모든 세대와 청년으로 설정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결혼과 출산의 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 특히 비자발적 포기, 단념 청년에게 제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가족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초저출산 국가였던 독일과 헝가리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에 근접한다. 이는 가족 지원 예산을 3% 이상 크게 확대함으로써 상승세로 반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가족 지원 예산이 2019년 기준 1.56%로 OECD 평균인 2.2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주요 3개국(3.37%)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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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건지,,, 엄한 곳에 쓰는건지 이제 구별조차 안됩니다.
타 나라 사례를 살펴보면 위 기사에 언급한 대로... 유럽의가족지원예산은 빵빵하죠...

 

동알일보

 

지속적인 삽질은 계속되고

그렇다면 프랑스와 일본을 비교해보면서 극복해보자!!!
( 이 기사는 20년전인  2004년 기사)

프랑스의 모범사례로 내용을 찾아보자

선진국의 저출산 해결 방안은

근데 돈은 쓸 생각이 별로 없으며
우리와 문화가 다르기에 적용할 방법을 찾지못했지요... 암요 암요.... 

 

결론

세계적으로 저출산 상황이 어떤지를 정리해보자.

저출산 정책이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를 알아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해외 국가들이 펼친 저출산 정책 중 어떤 것이 한국에 가장 효과적일지 토론해 보자.

 

이것만 20년째~~~~~~~~

 

아래내용은 2014년기사.. 돌고도는 물레방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