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야후 사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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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야후 사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유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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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지 논란에 둘러싸인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라인 야후 사태'는 데이터 보안과 국적 논쟁 등 다양한 이슈들이 얽힌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라인 야후 사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기업 갈등과 함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라인 야후 사태'를 통해 우리는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과 국제적인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새롭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이번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최신 소식과 분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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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포털 사이트 야후를 운영하는 회사로, 양사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5월 9일 열린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일부를 오는 7월 초까지 사들이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에 주식 1주만 넘겨도 라인야후 경영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라인야후의 경영 체제 재검토가 현실화하는 것으로 일본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라인야후를 완전한 일본 기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이버는 일정 지분을 내주되 최대한의 실익을 거두는 방향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결산설명회에서 “라인야후 자본 변경안을 두고 네이버와 논의하고 있다. 7월 초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목표”라며 매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야카와 CEO는 “라인야후 측 요청에 따라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며 “아직 합의에 이른 단계는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것에 네이버가 소극적이거나 저항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이버도 소극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라인야후도 지난 5월 8일 열린 결산설명회에서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이사를 사실상 경질해 이사회를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네이버와의 위탁관계를 차례대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도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 등에서 양측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지분 재조정이 쉽지 않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네이버에 의존하는 구도가 상당 기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일정한 수의 A홀딩스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등의 안이 나오고 있지만, 향방은 불투명합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디지털 정책 전문가인 사토 이치로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네이버와의 기술력 격차가 커 1~2년 안에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경영권 박탈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약 52만 건이 유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 모두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등 다른 외국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도 일본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 원인과 기업의 지분구조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라인야후가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과 4월 두 번이나 행정지도를 내렸기 때문에 일본 언론이 “이례적”이라며 먼저 보도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의존해 해킹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 행정지도를 요청한 이유였습니다. 행정지도는 일본 총무성이 개인과 기업에 협력을 요구하는 지도 행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료제가 강한 일본에서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는 사업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일본 총무성은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합친 기관입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대표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에 불편함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갈등이 봉합되더라도 향후 다른 행정지도로 규제를 이어간다면 일본에서의 플랫폼 사업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해외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분에 대한 대가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지난 5월 3일 콘퍼런스콜(투자자 설명회)에서 “(일본의 행정지도는)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문제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이버가 실제 라인 지분을 매각하면 인수·합병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 지분을 절반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이 약 25조원인데, 이 중 네이버의 지분은 약 32.3%에 해당하는 8조 1000억 원 정도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약 10조 원 정도의 금액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네이버가 수십 년간 공들여 온 해외 사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라인은 한국 기업이 세계 무대에 진출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라인야후와의 협업이 단절되면, 일본 IT 시장에서 네이버가 성장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시장 확장 기회마저 소프트뱅크에 양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등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IT 기업의 데이터 보호에 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한국 기업에만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우방인 한국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라며 “이번 사태를 방치하면 향후 한국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출시한 뒤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9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로 성장시켰습니다. 일본을 발판 삼아 태국(5500만 명), 대만(2200만 명), 인도네시아(600만 명)를 포함해 아시아 시장에서 2억 명의 라인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라인야후 자회사인 ‘Z중간글로벌(Z Intermediate Global)’은 일본 이외 글로벌 사업 개발과 확장을 맡은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메신저, 인터넷은행, 캐릭터 사업 등을 키울 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본 변경을 검토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라인 야후 사태 관련해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월 8일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끼어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경영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네이버 요청에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 라인 데이터 유출 및 국적 논란이 지속

 

데이터 유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아사히신문은 깊은 보도를 통해 라인에서 이용자 간에 주고받는 대화 서비스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이 한국에 있는 서버에 보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라인이 사용하는 인공지능(AI) 등의 개발을 중국 상하이에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이 업체 직원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데이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지난 3월 첫 행정지도 조치 이후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네트워크 완전 분리에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이지 않은 안전 관리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총무성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으며, 한 간부는 “사태를 너무 경솔하게 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기저에는 국적 논란이 깔려 있습니다. 라인 출범 당시 대부분의 인력이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네이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의 현지화 전략을 채택하여 현지 경영진을 중심으로 사업부를 구성했으며, 국적 논란이 제기될 때는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의 과반수가 일본인으로 구성돼 있다”는 입장을 내어 논란을 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으며, 한국 국가정보원이 네이버 라인을 통해 일본인을 감청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일본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협력한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국적 논란이 증가함에 따라 라인은 일본의 공공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일본의 80%에 달하는 96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IT 산업의 디지털화를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행정 업무와 결제 등의 사회 인프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라인을 대체할만한 토종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라인의 영향력과 의존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공재로 간주되는 라인과 네이버 간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데이터 주권이 국가적 이익으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을 키우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주권은 자국 정부와 기업이 플랫폼과 AI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외국 기업이 데이터를 소유하게 되면, 자국민의 데이터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 간의 국경을 높이는 것은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자국 데이터 보호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강제 매각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하였습니다.

중국도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미국 기업 애플에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자국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빗장’을 세우는 이유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통제력이 외국 기업에게 넘어간다면 경제적 주도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데이터 주권이 국가적 이익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인 김광석씨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자국 데이터 보호주의로 한국의 미래 산업을 놓쳤다”며 “외교적으로는 논의가 진행되지만 산업적으로는 불리한 차별 대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의 개인정보나 데이터가 외국 기업으로 얼마나 유출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국민의 정보 주권을 지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네이버 라인 점유율이 얼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