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란? PA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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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란? PA는 무엇인가?
의료계의 구조적 모순, 진료보조인력(PA)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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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계의 논란, PA 문제의 등장

진료보조인력, 이른바 PA 문제는 의료계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문제로, 수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전에 서울대병원이 PA 간호사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양성화를 시도하면서 PA 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하여 다시금 "PA"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병원계와 간호계,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2. PA 합법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필자는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본질이며, PA 합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저수가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PA 합법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3. PA는 무엇인가?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어로 의사가 수행하는 수술을 보조하거나, 환자 진료에 관여하기도 하는 보조인력입니다. 미국에서는 PA가 법제화되어 있고 별도의 교육과정과 면허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PA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경계 또한 모호합니다. 즉, PA 간호사의 수술 참여는 의료법 제2조에 의거했을 때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PA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4. PA 도입의 배경

• 첫째로, 의료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저수가 체계로 인해 수술로 얻는 비용이 책정된 의료수가보다 낮은 고가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의사보다 PA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의사를 더 뽑기 어려운 상황인데,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 노동 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의료인력이 급격하게 부족해진 것입니다.
  
  
• 둘째로, 병상 수의 증가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입니다. 환자들이 1차, 2차 병원이 아닌 3차 병원에 몰리고 있으며, 이 병원들이 이익 추구를 위해 병상 수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 처치 및 수술 건수는 급증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5. PA 제도화의 부작용

• 이러한 실정을 보았을 때, PA 양성화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은 당장이라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PA 제도화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PA 간호사가 임상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공의가 밟은 정식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PA 간호사가 온전한 의료인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적절한 교육과정과 수료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 만약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전공의의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은 수술 참여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PA 간호사가 합법화된다면 교수와 전공의 간의 접촉 기회가 줄어 수련의 질이 하락할 것입니다.
  
  

6.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의 대안

그렇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PA 제도화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첫째로, 의료수가를 현실화시켜 필수 의료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저수가 체계로 인한 구조적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 둘째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시켜 의사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통해 병원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환자는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PA 간호사를 고용하는 병원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7. 병원계와 의료계의 입장차 좁히기

무엇보다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병원계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혀야 합니다. 병원계는 무리한 병상 수 늘리기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수술받기를 원하는 환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 PA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PA 문제는 병원과 의료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현실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활성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 병원계와 의료계가 서로 대화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계에서는 무리한 병상 수 늘리기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의료계에서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합니다.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수술받기를 원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 PA 문제는 단순히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료 체계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의료계,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의료 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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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료계의 구조적 모순, 진료보조인력(PA)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또 다른 의료계의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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