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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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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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첫 '심각' 재난경보 발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반발로 전공의 사직서 제출 가속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 상향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 상향 바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으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 단계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라가면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 '심각' 상향 발령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로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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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치	내용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 복지부가 집계한 결과, 주요 94개 병원에서 전공의의 약 78.5%에 해당하는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함. - 이 중 약 69.4%에 해당하는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함.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로 올리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함.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 상향 조치	-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치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설치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라 정부는 종합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함.
비대면 진료 허용	- 의사 집단행동 종료 전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 -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진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 예정.
의사 공급 부족 대응	- 국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있음. - 복지부는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함. - 의사들의 고령화 현상도 고려되어야 하며, 고령 의사의 대부분이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임.  -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 의식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표명함.
사직서 제출 및 근무지 이탈 현황	-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함. - 이 중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함. - 이는 복지부가 집계한 주요 94개 병원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며, 집계 대상이 변경되면서 사직자 수는 소폭 증가함.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로는 수술 지연, 진료 거절, 진료예약 취소, 입원 지연 등이 보고됨.
기타 주요 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국무총리가 본부장, 복지부 장관이 1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 배정됨. - 의사들의 업무 복귀와 관련하여 한덕수 총리가 발언함. - 의사단체의 발언에 대한 비판 및 우려 표명됨.

1. 전공의 사직,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2월 21일 기준으로 주요 수련병원 100개를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중증 및 응급진료의 핵심인 상급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인데, 현재 이탈한 전공의가 전체의 70%를 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상당한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

중대본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 및 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그 외 환자는 2차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진료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병·의원의 외래 진료 수요를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의사 부족, 의대 증원 필요성 강조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단체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6,113건으로, OECD 평균(1,788건)의 3배 이상, 일본(4,288건)에 비해 1.4배 많다는 점을 들어 의사 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사들의 고령화도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4.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 특권 의식에 대한 우려

 

한편, 정부는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 의식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하면서,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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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