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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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명령이란?
[분석] 의료계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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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공 보건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과대학 정원 확대를 비롯한 여러 이슈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 '업무개시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효력이 발휘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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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개시 명령의 정의

• 먼저, '업무개시 명령'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내릴 수 있는 지도·명령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 조건

• 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업무개시 명령의 효력과 위반 시 페널티

•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초강경' 대응 카드로 손꼽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 예

•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사례로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복지부는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수련병원 95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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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많이 엄중해진 만큼, 진료 현장을 비우는 집단휴진 사태는 의료 공백을 초래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명령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가 어떠할지 주목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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