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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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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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논의입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 중요한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22대 총선의 비례대표제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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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해하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틀을 가져온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전체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준연동형을 적용하면 정당득표 10%를 받은 정당은 전체 300석의 10%로 30석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역구에서 5석을 차지하면 30석에서 5석을 뺀 25석 그리고 다시 50% 적용으로 12.5석 즉 13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비례의석에 불이익이 불가피한 정당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 도입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례대표 47석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율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합친 전체 의석수 300석에 정당득표율을 연동하여 배분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이유는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국민의 당,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이 각각 33.50%, 26.74%, 25.54%였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투표를 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제는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변하므로, 유권자의 선택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100% 연동이 아니라 절반만 반영하는 준연동형을 적용하여, 정당간의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였습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달라질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권자는 여전히 지역구 후보에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지하는 정당에서 더 많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되고, 정당득표율이 12%라면, 기존 방식에선 비례대표 5석을 받아 총 1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 15석을 받아 총 2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는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직접적으로 국회의원 선출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해하기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투표지가 별도로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 의석은 일반적으로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할당됩니다. 병립형을 도입하면 비례대표제와의 취지와는 달리 거대 양당이 의석을 그대로 독점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동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100% 연동형을 적용하면 소수정당 과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준연동형 vs 병립형: 어떤 시스템을 선택할 것인가?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무게를 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 중 어느 것이 선택되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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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의 목적은 소수 유권자를 대변하고,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을 독점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마찬가지로 거대양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2대 총선에서는 국민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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