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현재 이재명 사법리스크 혐의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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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현재 이재명 사법리스크 혐의별 상황
"1승 1패' 이재명 대표, 여전히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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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현재까지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행 중인 1심 재판 3건과 항소심 예정 사건들이 있어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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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1심 재판

•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최근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무와 무관한 식사 비용과 관용차를 사용하는 등 약 1억 653만 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포함해 여러 사건이 병합 심리 중입니다.
  
  또한 성남FC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기업들에게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로 2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사건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건은 분리 선고하고, 백현동과 성남 FC 사건은 병합된 채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법에서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대신 납부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항소심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지난 15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항소심은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증교사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추가 기소 가능성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성남시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428억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 일부분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으나,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들과 추가 기소 가능성으로 인해 정치적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