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탄핵청원 /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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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탄핵청원 /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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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해임',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잇따라 수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전자는 청원 심사 요건을 넘어 23일 현재 7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민주당 해산 청원도 5만 건을 넘겨 '청원 정쟁'의 역풍이 거듭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촛불단체발(發) 청원이 동의 100만 건을 넘었다(최종 143만4784건)는 명목으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정파적 탄핵 청문회를 강행한 여파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 반대 청원도 동의 5만 건을 돌파한 뒤 11만 건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는 23일 오전 10시 30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가 약 11만 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7만여 건,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약 6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 성립 요건인 '30일 내 동의 5만 건'을 넘겨 소관 상임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파 대리전에 가까운 청원이 남발돼 상임위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여론전 피로감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22일)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 동의가 6만 건을 넘기자 SNS에 "법 위반 사항 없이 국회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청원 내용을 '부끄럽다'는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탄핵 청문회' 강행에 대해선 "청원 내용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요청이기에 중요한 안건이라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법대로' 잣대라면 '정청래 청문회'도 열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고 정 최고위원은 "찬성한다"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인 국회의장과 함께 위원장을 독식 중인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 청원보다 먼저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 대책 등 '약자'들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정 최고위원에 대해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이라며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본다"고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를 올리며 "추경호 의원 권유대로 거울 앞에 섰다"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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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탄핵청원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동의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