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문, 윤석열 대통령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 발표: 의료계에 통합된 제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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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문
 윤석열 대통령  의료 개혁 대국민 담화 발표: 의료계에 통합된 제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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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관한 중요한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문은 의료계의 증원 규모 축소 주장과 관련하여, 집단행동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된 제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문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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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개혁의 필요성과 의료계의 책임

•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주장을 하려면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합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대화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 정부의 개방적 태도와 의료계의 대응 요구

•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항상 열려 있다고 언급하면서, 의료계로부터 더 나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도 그에 맞춰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계가 과학적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기사발췌 : 기존 입장 재차 확인]

담화에 핵심 쟁점인 '의대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이 포함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이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일부에서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라고 말했다. 국책연구소 등에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 고령화 추이, 의사 고령화, 의사 근로 시간 통계 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도출됐음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 등과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는 점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3.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 논의의 가능성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 논의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제안을 정부에 제시할 경우,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의료 개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사발췌]
윤 대통령은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라고 했다.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거부한 채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나"라며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제도적으로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로 영국(20만 3000명→우리나라 환산 15만 6000명), 프랑스(21만 4000명→16만 3000명), 독일(37만 4000명→23만 2000명), 일본(32만 7000명→13만 4000명) 등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의사 수인 11만 5000명 보다 크게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이 3.7명인데 우리는 겨우 2.1명이다.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 의사가 부족하고 의대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4. 의료계의 합리적 제안과 근거 제시의 중요성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당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을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발언입니다. 의료계가 일원화된 창구를 만들어 과학적인 대안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정 대화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논의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또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