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결과1 [이재명 재판결과] 이재명 1심 재판, 결과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1심 재판 결과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특히 피고인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만큼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죄질과 범죄의 무게가 상당히 크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2024.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