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제] 사적 제제란 무엇인가? 사적제제에 열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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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제] 사적 제제란 무엇인가?
사적제제에 열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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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란, 사법 절차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제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권력이 아닌 개인들이 누군가를 사적으로 제재한다는 뜻입니다.

피해를 구제해 주거나 억울함을 갚아준다는 뜻에서 '사적 구제'나 '사적 보복'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복수법'이 국가의 공식 법령으로 사적 복수를 허용한 사례입니다. 고려 광종의 공포정치와 숙청으로 호족들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경종이 즉위하자 호족 왕선 일파가 복수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경종이 이를 받아들여 975년 복수법을 제정했습니다.

누구나 원한을 가진 상대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사람을 때려죽여도 복수라고만 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았습니다. 복수를 빙자한 살인은 1년 가까이 횡행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이 있습니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해당 법은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의 눈을 해치면 그의 눈도 해친다", "남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뼈도 부러뜨린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최근 사적 제재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 '더 글로리'와 '모범택시' 모두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를 대신한 단체가 가해자에게 직접 응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사적 제재는 드라마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온라인상에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등장해 "사적 복수가 아닌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힙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으나 대다수가 공감과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적 제재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현행 사법체계에 대한 불만과 불신 또한 그만큼 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저마다의 기준과 방법으로 옮기게 되면 사회질서는 붕괴합니다. 고려시대 복수법을 통해 사적 제재를 허용하거나 방치했을 때 참혹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이유

법을 넘어선 사적 제재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사법 체계의 진행 과정이 느리고 문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한 점도 큽니다.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민법의식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현재의 처벌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무려 87.7%(매우 약하다 60.2%, 약하다 27.5%)에 달합니다. 최근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중이 생각하는 법 감정과 현실적 처벌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뜻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참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후 만기 출소한 조두순의 자택에 한 20대 남성이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이웃들은 "(조두순을) 더 세게 때렸으면 좋겠지", "(조두순의) 피해에 동정하고 싶지 않아요. (조두순을) 때리러 간 사람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수상해와 주거침입으로 구속된 남성을 두둔했습니다.

무자비한 학대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목숨을 앗아간 양모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를 우편함을 임의로 뒤져서 폭로한 개인방송 운영자 정병곤 씨에 대한 대중의 시선도 관대합니다. 편지의 무단 공개는 분명 위법한 행위이지만,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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