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이유? / 의사들은 왜 의사정원확대를 반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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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이유?
의사들은 왜 의사정원확대를 반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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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의 진료거부,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와 필요한 변화"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논란은 바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료계, 특히 의사협회(의협)에서는 정부의 이 정책을 반대하며 진료거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협의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성과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의협의 '공급 과잉' 주장에 대한 반박

• 의협이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의대 정원 확대하면 공급 과잉'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2011~2016년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증가했지만(10.5명에서 12.6명), 한국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8.2명에서 7.9명).
  
  
•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의협이 '공급과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 현재의 의대 정원이 유지되면 OECD 평균과 한국의 인구 10명당 의사 수는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의 '공급 과잉'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 의협의 진료거부,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

• 의협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전면 진료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의협의 무책임한 행동을 봅니다.
  
  
• 의료법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고, 정부와의 협상은 그다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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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 진료거부는 명분과 정당성 없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큰 시각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개선이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의료 제공을 위해 의협과 정부, 그리고 시민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1 팩트 체크. 의사 정원 확대, 의사들은 왜 반대할까?

#2 의협의 주요 주장, 하나! “현재 의사 정원으로도 7~8년 뒤엔 천 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

#3 의협의 주장, 팩트가 틀렸어요. 정부의 의사 증원안으로도 결코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어요.

#4 천 명당 의사 수, 매우 부족.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천 명당 의사 수 : 한국 2.4명(한의사 포함), OECD 평균 3.5명

#5 의대 졸업자 수도 매우 부족!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 : 한국 7.5명, OECD 평균 13.9명

#6 의협의 주요 주장, 둘!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다”

#7 의협의 주장, 팩트가 또 틀렸어요.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인구는 급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요.

#8 총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고! 고령인구 증가 = 의료수요 증가. 2025년 : 고령인구 비율 20% 예상 (초고령사회 진입) 2060년 : 고령인구 비율 44% 예상

#9 의사 증원은 기본! 하지만, 문제 많은 정부의 안.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하는 것은 불가피해요. 하지만, 정부가 7/14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은 문제가 많아요! ▶ 사립의대-민간병원만 혜택 볼 미흡한 ‘지역의사제’ ▶ 의료공공성에 역행하는 ‘산업체 의사 양성 계획’ ▶ 양질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 부재. 정부의 안은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해요!

#10 의협은 집단휴진 당장 멈추세요. 의협은 더이상 틀린 팩트로 의사와 시민을 선동하지 마세요. 집단휴진을 즉시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