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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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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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이란 뉴스를 접하셨나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중요한 결정에 대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대 2000명 증원"이란 주제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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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공개 거부, 무책임한 행동?

• 보건복지부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의료 공급체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의 근거를 정부가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학년도부터 현 의대 정원 3058명의 65%인 2000명을 확대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 연구 결과 공개 거부, 가려진 진실은?

• 15일 복지부에 3개 기관 연구 결과를 문의했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참고한 연구보고서의 제목 등은 알려주기 어렵다"며 "의사 인력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 대부분을 참고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해당 연구보고서를 어느 선까지 참고하고 증원 정책을 수립했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연구 결과와 복지부의 주장, 상당한 차이가 존재?

복지부 입장발표 : 내년 입학 2000명 늘려 5058명
주요 내용	상세 내용
의대 정원 증원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총 5058명으로 확대
증원 배경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함
증원분 배정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
의대 신설	이번 입시에는 반영 어려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 조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
증원 과정의 소통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힘
대한의사협회의 반응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의대정원 확대 강행 시 총사퇴를 선언하며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복지부의 대응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힘,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힘

• KDI와 서울대 연구보고서의 연구 결론은 복지부가 발표한 '2000명 즉시 증원'과 증원 규모 및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KDI 연구는 현재 3058명에서 2030년 최대 4303명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는 1500명 증원할 경우 2050년 의사가 3035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 복지부의 결정, 연구 결과를 무시한 것인가?

•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대증원 규모 결정에) 내 연구를 참고하겠다는 복지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0년 연구를 토대로 (추가 연구를 진행해) 2022년 전체보고서를 완성했다"며 "전체보고서의 결론은 '현행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해지므로, 의료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연구 결과가 복지부의 결정과 크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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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행동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 공개와 그에 따른 정책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 확충이라는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적절한 대응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