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축소, MRI와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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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축소, MRI와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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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축소하고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 진료 비판에 대한 대응이며, 건강보험 보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장 축소로 인한 병원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그동안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었던 초음파‧MRI 검사 사례를 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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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의 비용 부담 감소

 

초음파 검사는 복잡한 진단을 쉽게 해주고 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다른 영상 진단 장비와 달리 안전하고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 전, 초음파 검사는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차액과 함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급성 A형 간염을 의심해 상복부 일반 초음파 검사를 받은 김 모 씨는 검사비로 16만 원을 지불했으나, 보험이 적용되면 14만 원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간경화 환자인 이 모 씨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상복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그 비용은 9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19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하면서 일반 초음파는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정밀 초음파는 평균 8만∼19만 원에서 4만∼9만 원 수준으로 진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2. MRI 검사의 비용 부담 감소

 

MRI 검사는 뇌질환 관련 수술·치료 등을 실시한 기록이 없어도 두통 증상 만으로 뇌(조영제), 뇌혈관, 특수 검사 등 3가지 종류의 MRI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의료비 지원)를 적용하며 복합 촬영은 2회까지만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감소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초음파‧MRI 검사는 일반 질환(의심)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과잉 진료가 많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하루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초음파 검사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는 같은 날 여러 부위에 대해 불필요하게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4. 개선 방안에 대한 전망

• 정부의 이런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 기준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런 변화가 실현될 경우, 건강보험 곳간은 지켜지는 반면, 앞으로 의료비 걱정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는 과잉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한편, 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의 축소는 일부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는 과잉 진료를 줄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음파와 MRI 검사 급여 확대로 환자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초음파와 MRI 검사의 급여 확대로 인해 환자들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 초음파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일반 초음파는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정밀 초음파는 평균 8만∼19만원에서 4만∼9만 원 수준으로 진료비가 줄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을 의미합니다.
• MRI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 확대 후 평균 49만∼75만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이었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6만∼2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과잉 진료가 많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일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