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변명1 [행안부 문자] 국가비상사태인데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이유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이유는?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도 국민에게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계엄령과 재난문자 발송 요건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은대규모 사회재난, 국가비상사태,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서 이뤄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하지만 계엄령 선포는 재난문자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실무 부서에서 판단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난문자는 주로 대규모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같은 상황 위주로 발송됩니다. 국가비상사태는 주로 전쟁 상황을 의미하며, 어제 상황은 이.. 2024.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