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문자] 국가비상사태인데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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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인데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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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도 국민에게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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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과 재난문자 발송 요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은

• 대규모 사회재난,
• 국가비상사태,
•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서 이뤄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는 재난문자 발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 선포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실무 부서에서 판단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난문자는 주로 대규모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같은 상황 위주로 발송됩니다. 국가비상사태는 주로 전쟁 상황을 의미하며, 어제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 혼란과 긴장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군 헬기가 비행하는 등 긴장이 고조됐지만, 국민들에게 계엄 상황을 알리는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은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정보가 부족했고, 혼란을 겪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안부의 입장

행안부는 재난문자 발송 여부는 규정에 따라 판단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방위 사태 등의 예외가 있지만, 실무 부서에서 이번 상황을 재난문자 발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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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황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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