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현재 의사 정원으로도 7~8년 뒤엔 천 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1 의대 증원 반대이유? / 의사들은 왜 의사정원확대를 반대할까? 의대 증원 반대이유? 의사들은 왜 의사정원확대를 반대할까? "의협의 진료거부,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와 필요한 변화"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논란은 바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료계, 특히 의사협회(의협)에서는 정부의 이 정책을 반대하며 진료거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협의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성과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의협의 '공급 과잉' 주장에 대한 반박 의협이 진료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의대 정원 확대하면 공급 과잉'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70%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2011~2016년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 2024. 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