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처벌1 피의사실 공표죄 피의사실 공표죄 :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1. 피의사실공표죄란? 피의사실공표죄는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수사기관 등이 피의 사실을 누설할 때 성립하는 죄로, 형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며, 피의자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판단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 그러나 피의사실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소 전 피의 사실을 알리는..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