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사유 충분1 [윤석열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내란죄 성립 가능성은? [윤석열 내란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 가능성은?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인 4일 새벽 계엄 선포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하거나 고소·고발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여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7일까지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45년 만의 계엄령, 내란죄 성립할까?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다양.. 2024. 1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