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30만원1 2023 추석선물 30만원 상향조정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었던 10만 원은 15만 원으로, 설날과 추석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법안이 09.05일날 실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한 법령 ◇ 입법 취지 훼손·밥상 물가 ‘휘청’ 우려도 나와 30만원짜리 명절 선물을 허용하는 것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되면 공직자와 그들의 배우자에게 부탁할 게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싼 선물을 보낼 수 있게 되기 .. 2023.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