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2 GDP 대비 가족지원예산(저 출산극복 예산) 턱없이 부족 (OECD 평균이하)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가족예산’(육아휴직, 아동수당, 보육 지원 등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청년과 청년 가구는 단일화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으로 불평등한 집단”이라면서 “정책 대상을 모든 세대와 청년으로 설정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결혼과 출산의 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 특히 비자발적 포기, 단념 청년에게 제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가족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초저출산 국가였던 독일과 헝가리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OECD 평.. 2023. 9. 11.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직 많음 / R&D예산 삭감 기가 찰 노릇 제가사는 동네는 학교때문에 시끌버쩍 합니다. 기업도시네에 학생증가로 중학교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시에서는 근처에 중학교가 있으니 그쪽으로 학생들을 보낼려고 하는 입장이고, 반면에 학부모들은 그 곳은 거리가 너무 멀어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분교를 확장하여 중학교로 이전/확장/사용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구요. 시교육청,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 원래 전반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답을 내줄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학생수가 드라마틱하게 늘어간다면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출산율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중학교증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하고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고 ㅎㅎㅎ 바로 이 얘기에요 ... " 뭐시라 돈이 남아돈다고 ...? " 8조원 기금 굴려 이자수익 599억.. 2023. 9.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