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1 공소권 없음이란 공소권 없음이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소권 없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소권 없음"은 법적인 용어로, 특정한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공소권 없음 결정은 검사가 고소, 고발 또는 인지에 의해 수사를 시작한 뒤, 수사를 종결할 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기소중지, 불기소 등의 처분을 내릴 때 사용됩니다. 이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인 조치나 기소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A. 검찰 사건사무 규칙 5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 확정 .. 2023.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