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2조 원 사용???? 의료 공백 수습 비용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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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2조 원 사용????  의료 공백 수습 비용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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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이 7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원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총 1조 94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복지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 진료 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급여를 선지급했습니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지정해 진찰료 추가 가산 등 응급실 운영을 지원할 예정인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매달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1880억 원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실과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할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 행위의 보상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투입된 금액은 5월에 810억 원을 시작으로, 6월에 830억 원, 7월에 2983억 원, 8월에는 1073억 원이었습니다. 9월에는 1883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7개월간 총 7579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에는 3684억 원, 7월에는 3974억 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8월분인 3914억 원도 이달 중에 건보 재정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8월분까지 합하면 총 1조 1572억 원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복지부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 진료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100% 가산한 것에 더해 50%를 추가 가산하며, 권역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는 총 250% 가산해 비상 진료 이전보다 3.5배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도 150% 가산 대비 추가로 50%를 더 인상하여 평소보다 3배의 수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28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투입된 총재정은 7579억 원에 1조 1572억 원, 그리고 285억 원을 더해 총 1조 9436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9월 한 달에만 6082억 원이 투입되며,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계획 이외에 추가로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168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장종태 의원은 "재정 투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라며 "비상 진료 체계 운영 지원도 당초 8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1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계획이 변경되었다. 일시적 지원책이 또 언제 추가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고통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수습 비용마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 원에 이르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재정 관리는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수련병원 급여 선지급 등 현재의 재정 지원 대책은 꾸준히 지속 여부를 점검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