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 :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인한 폐기 /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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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부결 :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인한 폐기 /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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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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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힘이 채 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탈표(찬성표)가 나오더라도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여당에서 나온 공개 찬성 파는 김근태, 최재형,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 5명이었습니다.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했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검법은 내용적으로 국가의 최상위 법인 헌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없는 등 여야 간의 의사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정 정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수사 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야권은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가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당선인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 국민의 명령이다', '채 해병 특검법 21대 국회가 처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