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에 관한 모든 것: 외압 규명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혐의까지

---

채상병 특검에 관한 모든 것: 외압 규명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혐의까지

---

2024년 4월,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채상병 특검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시작합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후속 조치로, 국회는 특별검사의 임무로 수사 범위,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역할까지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중대한 사건의 개요와 함께, 가능한 수사 확대 범위와 이에 대한 예상되는 결과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

1. 채상병 사건과 특별검사 도입의 배경

• 4월 중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이 재조명받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자체, 관련된 은폐 및 무마 시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혐의들입니다.
  
  

2. 특별검사 수사의 중심: 수사 외압 및 직권남용 규명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특검의 수사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 후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더불어, 군검찰단이 수사 보고서를 회수한 과정에도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발췌]

"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키맨’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흘만에 재소환 "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관리관은 지난 26일 약 14시간의 조사를 받았지만, 공수처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 "(지난주에 충실하게 답변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오늘도 부르신 건지….) 오늘도 성실히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 등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수사 자료를 압수영장 없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경찰 간부와 전화로 기록 회수를 협의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 됐는데,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유 관리관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기록 회수 역시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적법하게 회수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조사한 뒤 박경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3. 논란의 중심,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 이종섭 전 장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사망 관련 범죄에 대한 군의 수사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 이첩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수사 범위 확대의 가능성

• 특검의 수사 범위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이른바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별도의 특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5. 채상병 특검의 성패 결정 요소

• 채상병 사건 특검은 수사 외압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어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특검이 진행되어야만 진실이 밝혀지는 아이러니 한 상황속에서 요주의 인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 진실은 숨겨져있는 것일까요?

이종섭 윤석열 통화,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3차례 통화

아그레망의 뜻 : 호주 대사 이종섭 관련 외교 결례 논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