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증가 추이 / 증가율, 국가 총부채 6000조 돌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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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 증가 추이 / 증가율
< 국가 총부채 6000조 돌파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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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김성규

 한국의 부채 빨간불! 국가 총부채 6000조 돌파 예상
올해 한국의 국가 총부채가 6000조 원을 넘어서는 사상 첫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친 국가 총부채의 규모를 의미하며, 국제결제은행(BI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의 비금융부문 신용이 5956조 9572억 원에 달해, 연말까지만 가도 6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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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기업·정부, 부채의 대폭증

• 최근 B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비금융부문 신용은 1년 전(5729조9946억 원) 대비 4.0% 증가한 5956조 9572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합산한 국가 총부채를 의미하며, 이러한 증가세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6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계부채는 2218조3581억 원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1.2% 줄었지만, 기업부채와 정부부채는 각각 2703조 3842억 원, 1035조 2149억 원으로 7.6%, 6.5% 늘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빚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GDP 대비 총부채비율, 한국만 증가

 

• 올 2분기 말 기준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73.1%로, 지난해(268.2%) 대비 4.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BIS 분석 대상에 포함된 OECD 31개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총부채비율이 오른 나라가 한국뿐임을 보여줍니다.
  
  
• 같은 기간 동안, 31개 회원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43.5%에서 229.4%로 14.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면 영국(―25.1%), 프랑스(―16.8%), 이탈리아(―14.6%), 미국(―10.1%) 등은 부채비율이 10% 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 부채비율 급감 국가들
  포르투갈은 284.3%에서 251.1%로, 그리스는 303.0%에서 268.6%로, 아일랜드는 233.3%에서 198.8%로 30%포인트가량 부채비율이 급감했습니다. 이는 엔데믹으로 인한 코로나19 지원금 감소와 함께 글로벌 고금리 여파로 민간 대출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3. 부채비율 상승의 원인

•  GDP 대비 총부채비율이 상승한 이유를 수출 감소 등에 따른 경제 부진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6%로, OECD 평균(2.9%)을 밑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기업부채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채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특히 기업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기업부채 관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부실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 지혜와 통찰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가 적절한 부채 관리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만 이 시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목	금액	전년 대비 증감률
총 부채	6000조 원 (전망)	-
비금융부문 신용	5956조9572억 원	4.00%
가계부채	2218조3581억 원	-1.20%
기업부채	2703조3842억 원	7.60%
정부부채	1035조2149억 원	6.50%
GDP 대비 총부채비율	273.1% (2분기 말)	+4.9%포인트
OECD 31개국 평균	229.4% (2분기 말)	-14.1%포인트

• 2024년, 한국의 총 부채는 역사상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 비금융부문 신용은 1년 전 대비 4.0% 증가하여 5956조 957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에서 가계부채는 전년보다 1.2% 감소한 2218조 3581억 원이며, 기업과 정부부채는 각각 7.6%,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제 성장률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2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73.1%로 지난해 대비 4.9%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OECD 31개국 평균은 229.4%로 2분기 말 대비 14.1%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우려스러운 수준에 도달해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채 관리와 경제 회복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