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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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뜻 - 결원 채우는 임시 선거의 역할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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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가 자리를 비워놓게 되면 그 자리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궐선거는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채워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목차
1. 보궐선거 뜻
2. 보궐선거 필요성
3. 보궐선거 일정

 

1. 보궐선거 뜻

결원이 생겼을 때 그 빈자리를 메우는 과정을 보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궐선거(補闕選擧)는 그 무엇보다도 공석을 메우는 데 목적이 있는 선거입니다. 이런 선거는 주로 당선된 후에도 공직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 사임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2. 보궐선거 필요성

간단히 말해 보궐선거는 선거가 이미 진행 중이고, 당선된 후에 범법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사망, 사임 등의 이유로 해당 자리가 비게 된 경우에 치러지는 임시 선거입니다. 이를 보충선거, 결원선거, 충원선거, 빈 자리를 메우는 선거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를 수 있으며, 줄임말로는 보선(補選)이 사용됩니다.

보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 지역구 당선 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 등에서 궐원 또는 궐위가 발생할 때 실시됩니다. 여기서 궐원(闕員)은 정원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뜻을 가지며, 궐위(闕位)는 어떤 직위나 관직이 비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3. 보궐선거 일정 :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재선거와 보선을 합친 재보궐선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 실시되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4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4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또는 10월 (10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에 개최됩니다. 보궐선거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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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와 보선은 국내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정치적 민심과 풍토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보궐선거와 보선은 결원을 메우는 중요한 과정이자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