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째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1 [재의 요구권] 재의 요구권은 거부권과 같은 말! (대통령 거부권) [재의 요구권] 재의 요구권은 거부권과 같은 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 Right of reconsideration request)은 입법ㆍ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게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가리킨다. ▶ 왜 거부권이라 하지 않고 재의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일까?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거부권'을 10번째로 행사한 가운데,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 횟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재의 요구권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입법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 2024.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