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1 [사적제제] 사적 제제란 무엇인가? 사적제제에 열광하는 이유? [사적제제] 사적 제제란 무엇인가?사적제제에 열광하는 이유?사적 제재란, 사법 절차가 아닌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제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권력이 아닌 개인들이 누군가를 사적으로 제재한다는 뜻입니다.피해를 구제해 주거나 억울함을 갚아준다는 뜻에서 '사적 구제'나 '사적 보복'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복수법'이 국가의 공식 법령으로 사적 복수를 허용한 사례입니다. 고려 광종의 공포정치와 숙청으로 호족들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경종이 즉위하자 호족 왕선 일파가 복수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경종이 이를 받아들여 975년 복수법을 제정했습니다. 누구나 원한을 가진 상대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사람을 때려죽여도 복수.. 2024.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