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의 유의사항1 구속영장 실질심사 안내문 [대한민국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안내문 Guide to Substantive Review of Arrest Warrants1.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의미 ( Meaning of Substantive Review of Arrest Warrants )수사기관이 귀하를 구속하고자 할 때 귀하는 판사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Substantive review of arrest warrants is a process whereby you may present your case before a judge when the police or other enforcement agency seeks to arrest you. 오늘 귀하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판사를 .. 2024. 5.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