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2이하1 채상병 특검법 부결 :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인한 폐기 /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채상병 특검법 부결 :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인한 폐기 /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되었습니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해 21대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은 폐기됩니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 2024. 5. 28. 이전 1 다음
